10G 인터넷 속도 안나오면 요금 할인 받는다

최저보장 속도를 최고 속도 대비 50% 미만이면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KT 계약보다 낮은 인터넷 속도로 과징금 부과

유선 인터넷 속도를 일부러 저하시켰다는 논란을 빚은 KT가 방송통신 위원회로부터 총 5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SK텔레콤, KT, LG U+,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 4사는 앞으로 유선인터넷 최저보장 속도를 최고속도 대비 50%까지 늘리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에게 요금 감면 등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 합니다.

지난 21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고객이 애초 계약한 인터넷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KT에 대해 3억 8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했는 데도 개통한 데 대해 1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저 속도 미달 건수 다수 발견

지난 4월 유튜버가 KT 10GB 인터넷 속도가 홍보한 것 대비 100분의 1수준인 100Mbps라고 폭로하면서 KT의 인터넷 속도 고의 저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10G 인터넷 전체 가입자 9125명과 기가급 상품 가입자 일부를 표본으로 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 조사 결과 인터넷 개통 처리 때 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했더라도 이용 약관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된 건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KT가 2만 4221건으로 가장 많았고, LG U+ 1401건, SK텔레콤 86건, SK브로드밴드 69건을 발견됐습니다.

해당 유튜버가 문제 삼았던 개콩 관리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한 속도 저하 피해 고객은 24명이었습니다.

10월부터 인터넷 속도 문제시 요금 자동 할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통신사는 매일 기가 인터넷 상품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발견할 경우 해당 고객 요금을
자동으로 감면해줘야 합니다.

또한 10G 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를 최고속도의 50%까지 상향하고, 인터넷 상품 속도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칠 때는 보상하도록 하는 최저속도 보장제도 고지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속도 측정 후 기준에 미달되면 별도 보상 신청 없이 요금을 자동 감면합니다.

KT는"검허히 결과를 수용한다"라며 "인터넷 품질 보증 테스트 페이지 speed.kt.com에서 속도를 5회 측정한 결과가 상품별 정해진 최저보장 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T 노조는 KT의 이 같은 이장에 대해 "KT가 하도급업체에 강제 준공을 떠넘기기 때문에 최저보장속도에 미달되더라도 개통 처리를 한 경우가 많은 것"이라며 "KT 이사회에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한다"는 서명을 냈습니다.

이제 전문적인 분야도 유튜브라는 매개체를 일반인들이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똑똑한 소비자들이 더욱 똑똑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인터넷 최저속도 보상처럼 타당성 있는 똑똑한 목소리를 내며 소비자 스스로 공정한 서비스와 대우를 얻게 된 것이 제가 이긴 것처럼 뿌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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